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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1천억 확대, 국회 우려
“가업상속공제 1천억원 확대, 조세 역진성·재분배 기능 심화 우려”
정부 세법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고, 국회 재경위 검토보고서가 역진성 우려를 제기했다. 경영기간 1년당 20억원씩 한도를 늘리는 방식이며, 앞으로 국회 심사에서 찬반이 예상된다.
선정 이유 · 순위 3위(일간NTN) · 가업상속공제 — 재산 칸 가중치 5 주제
일간NTN2026-10-25
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10월 26일 월요일
재산 브리핑 5건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종부세·양도세 개편안, 재경위 우려
재경위 “종부세·양도세 개편, 임차인 부담 전가·매물 잠김 우려”
국회 재경위가 정부의 종부세·양도세 개편안 검토보고서에서 장특공제의 거주공제 전환이 매도를 늦추는 동결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짚었다.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임차인 전가와 현금흐름 부족 가구의 부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정 이유 · 순위 4위(일간NTN) · 보유세·양도세 개편안 국회 심사 쟁점
일간NTN2026-10-25
반포 현대 재건축 부담금 연내 부과 방침
부과 시점부터 산정 방식까지... 재건축 부담금 법적 다툼 확대 전망
서초구가 재초환 1호 단지로 불린 반포 현대에 연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과 기한의 기산점을 두고 서초구(올해 안)와 국토부(2029년까지 가능) 해석이 달라, 조합의 행정소송 가능성이 거론된다.
선정 이유 · 재건축 부담금 실제 부과 가시화 — 재산 칸 가중치 5 주제(재개발재건축)
법률방송뉴스2026-10-26
토허구역 12월 만료, 연장 여부 주목
10·15 대책 1년, 서울 집값 10% 올랐다… 토허제 연말 연장될까
10·15 대책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라 정부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년간 10.58% 올랐고, 전세 매물도 줄었다고 전한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토허구역 연말 만료 시점 — 연장 여부는 아직 미정(지난 13일 [논의] 후속 통계)
네이버페이 머니스토리2026-10-26
실거주 의무·등록임대 기준 잦은 변경 지적
잦은 주택정책 변경, 시장 불확실성만 키워
정일영 의원이 국토부 국감에서 토허구역 2년 실거주 의무와 등록임대 지원 기준이 자주 바뀌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정부가 실거주 유예 대상과 기한을 세 차례 조정한 점을 짚었으나, 개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선정 이유 · 국감에서 실거주 의무·민간임대 제도 개선 요구 — 확정 전 [논의]
한국세정신문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