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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토요일
사업자 브리핑 5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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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금·새출발기금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금리 인하 협의

이소영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금리 인하, 내달 협의 마무리” - 조선비즈

홈플러스 사태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두고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다. 중기부 장관이 국감에서 11월 초·중순 안에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아직 확정된 금리는 아니다.

선정 이유 · S03 정책자금 — 금리 인하 일정이 처음 제시됨 [논의]

조선비즈2026-10-23
논의 4대보험 요율·가입 기준·두루누리

건보료 소득정산 전국 확대 추진

건보료 소득정산 전국 확대 추진…394만 세대 3조3000억 추가 납부 전망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까지 연 1회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이 늘어난 세대는 추가 납부, 줄어든 세대는 환급 대상이 되는 추산치이며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선정 이유 · S02 4대보험 — 사장님 건보료 부담에 직결, 확정 전 [논의]

다이어리포인트2026-10-22
논의 부가세 공제·세금계산서 제도

농협·수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연장안

[PICK! 이 안건] 안도걸 등 10인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일몰기간 연장해야"

농협·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간을 3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일몰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선정 이유 · S06 부가세 면제 일몰 연장 발의 [논의]

전국매일신문2026-10-23
논의 조특법 감면·세액공제

산단 수용 법인 토지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이언주, 산단 조성에 수용된 법인 토지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추진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용 토지를 수용당한 내국법인의 양도차익을 익금에 넣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인은 양도세 감면 특례를 받지 못해 법인세를 내야 하는 점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선정 이유 · S04 조특법 특례 신설 발의 [논의]

세정일보2026-10-23
논의 해고·실업급여·근로시간·고용 규정

주 52시간 특례 시행령 개정 여부

靑 "이 대통령 '주 52시간제' 특례 발언, 시행령 개정 단정한 것 아냐"

대통령이 반도체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노동부 시행령 등 기존 제도로 풀 여지가 있다고 말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로 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선정 이유 · S11 근로시간 제도 변경 논의, 확정 아님 [논의]

뉴시스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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