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악기 도매는 되고 악기 소매는 탈락?…누더기 된 ‘가업상속공제’ 업종 기준
정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문기술·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재정의하고 대상 업종을 727개로 줄이는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국회 전문위원은 업종 코드를 법률에 직접 열거하는 방식의 법체계 문제와 대상 선정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선정 이유 · 가중치 5 주제(상속) — 국회 검토보고서 단계의 제도 개편
‘장특공제’에 자녀 학폭 전학도 ‘거주 인정’?…“오히려 논란 키운다”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도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신설이 정부안·송석준 의원안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시행령에 취학·전근·질병 요양·학폭 전학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국회 전문위원은 인정 사유와 상한이 좁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선정 이유 ·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논의 — 양도 상담 실무에 직접 영향
[10·29 공급대책] 서울 그린벨트, 토지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달 3일 해제
국토부가 서울 그린벨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 분야를 풀기로 했다. 중도위 의결과 공고 뒤 5일이 지나는 11월 3일쯤 효력이 생길 전망이다.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토허구역) 변경 — 가중치 5 주제
공익법인 가산세 예외안, “일손 부족 숨통” vs “우회증여 차단”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직원으로 일할 때 급여 등 경비 전액에 가산세를 매기는 규정을 완화하는 상증세법 정부안이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 일정 금액 이하 총급여를 받는 상근직원은 제외하고,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정 이유 · 증여·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 변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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