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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화요일
업종별 세무 이슈 브리핑 5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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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플랫폼·배달앱·온라인판매 과세

해외직구 통관플랫폼 개통, 업자 등록제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도 도입

관세청이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을 정식 개통했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거래정보가 충분한 물품은 신속 통관한다.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은 검사가 강화되고, 일회용 인증번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는다.

선정 이유 ·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사업자 절차 변경 — 플랫폼·업자 등록 제도

조세일보2026-10-26
논의 법인세·법인전환·가지급금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기준에 자사주 소각 반영 추진

김남준 의원 "고배당기업 세제지원 기준, 배당+자사주 소각"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자기주식 소각 실적을 반영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금배당 중심이던 기준을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친 주주환원율 중심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선정 이유 · 조특법 감면 요건 변경 논의 — 사업자 칸 최상위 주제(S04)

한국세정신문2026-10-26
논의 조특법 감면·세액공제

국제문화행사 후원비용 10% 세액공제 추진

유동수 의원 "국제문화행사 기업 후원비용 10% 법인세 공제"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금전·재화·용역을 후원한 기업에 후원비용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해 연도에 못 받은 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선정 이유 · 조특법 세액공제 신설 논의(S04)

한국세정신문2026-10-26
논의 세무조사·가산세·납부기한 연장

체납 압류 유지 국세징수법 개정안 검토

은행 빚 먼저 압류 해제 방지법 ‘타당’…“국세청 자의적 판단 방지 보완책 필요”

체납자가 선순위 대출만 갚으며 국세를 안 내는 경우 압류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 전문위원이 타당하다고 검토했다. 다만 납부 회피 목적의 객관적 기준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선정 이유 · 체납 압류 해제 요건 변경(정부안) 국회 검토 — 납세자 절차 영향

세정일보2026-10-26
안내 이달 안내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28일 개통

연말정산 미리보기 28일 개통…‘13월의 월급’ 늘릴 절세 전략은

국세청이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운영한다. 예상 급여·지출을 넣으면 환급·추가납부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올해는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월세 공제 범위 확대 등이 달라져 직원 있는 사업장도 안내가 필요하다.

선정 이유 · 10월 세무일정 [안내]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https://www.thedailyeconomy.kr/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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