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10월 27일 화요일
양도·상속·증여 이슈 브리핑 3건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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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부동산 대책·세제 정책 전반

[단독]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공청회 열린다…민주당 '증세 논란' 돌파

여야가 11월 3일 국회 재경위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종부세·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부동산 세제가 쟁점이다. 공청회 의견에 따라 조세소위 심사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선정 이유 · 부동산 보유세·장특공제 개편안 국회 심사 일정 — 재산 칸 핵심

파이낸셜뉴스2026-10-26

논의 1세대1주택 비과세·거주요건

해외 거주자 국내 1주택 월세에 세금?…“세수 적고 부작용 클 수 있다”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 월세 비과세 대상을 세법상 거주자로 한정해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국회 전문위원은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임대료 전가와 세수 효과 한계를 우려했다.

선정 이유 ·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변경(정부안) 국회 검토 — 가중치 5 주제

세정일보2026-10-26

변경 규제지역 지정·해제

서울 전역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기간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1년이다. 도로 지분 쪼개기식 거래를 막는 조치로, 면적에 따라 허가 필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 신규 지정 — 가중치 5 주제

법률신문2026-10-26

10월 27일 화요일양도·상속·증여 이슈 브리핑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