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목요일
업종별 세무 이슈 브리핑 3건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

국세청,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은 '25사업연도 법인세·'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계획서는 11월 2일~30일 홈택스로 내며, 약속한 고용·투자를 지키지 않으면 '28년에 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다.

의견 제출 마감 2026-11-30

선정 이유 · 세무조사 면제 요건·제출기한이 정해진 국세청 세정지원 — 사업자 칸 핵심 변경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 100인 이상부터 의무화 추진

정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 선정…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정부가 경제·과기관계장관 연석회의에서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어서, 이후 적용 대상 확대 일정을 지켜봐야 한다.

선정 이유 · 노무·퇴직급여 제도 변경 방향 — 사업자 칸 우선 주제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발의

주진우,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25% 경감 특례를 올해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늘리는 내용이다. 사업주체가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기준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이자고 한다.

선정 이유 · 일몰 임박 감면의 연장·기준 상향 발의 — 사업자(건설·임대)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