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문진석,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 3년 연장 추진
연매출 10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공제율 1.3%·한도 1000만원)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우대공제를 끝내고 1.2%·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라, 국회 심사에서 갈릴 쟁점이다.
선정 이유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부가세 공제 — 정부안과 충돌하는 발의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영업이익 5% 과징금…작업중지권도 확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7일 공포돼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숨지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급박한 위험이 우려될 때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선정 이유 · 노무 변경 — 공포 완료, 시행일 확정
“11월 고지서 꼭 확인하세요”…지역가입자 건보료 다시 계산, 소득 줄었다면 '조정 신청'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매년 11월 새로 산정돼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며, 올해는 2025년 소득과 6월 기준 재산 변동분이 반영된다. 11월분은 12월 10일까지 내야 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으로 보험료를 다시 따져볼 수 있다.
선정 이유 · 11월 정기 재산정 시기 — 자영업자 [안내] 슬롯
국세청, 세무조사 중점 검증 항목 '업종·테마별' 추가 공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대표 유형을 국제조세 등 업종·테마별로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공개한 10개 탈루유형에 이은 후속이다. 현장 상주조사도 줄여 평균 상주기간이 52일에서 33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선정 이유 · 세무조사 절차 변경 — 기업 예측가능성 관련
박성훈, 태아·어린이보험 세액공제 신설 추진…세 자녀 이상 최대 60만원
태아·어린이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과 분리해 별도로 세액공제하고,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최대 60만원까지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보장성보험 공제는 연 100만원 한도로 23년째 그대로다.
선정 이유 · 근로자 세액공제 한도 변경 발의 — 직원 연말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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