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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11월 2일 월요일
업종별 세무 이슈 브리핑 5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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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4대보험 요율·가입 기준·두루누리

2027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로 인상

돌봄 수요 급증에 보험료도 뛴다…내년 장기요양보험 월 1100원 인상

장기요양위원회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448%에서 0.9994%로 올리기로 의결했고,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은 13.90%로 확정됐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늘어난다.

선정 이유 · 4대보험 요율 확정 — 사업자 칸 최상위 주제

조세일보2026-10-31
뉴시스 보도
논의 퇴직연금·퇴직금

퇴직급여 사외적립, 기존 근속분 소급 안 한다

퇴직연금 의무화 부담론에 정부 "기존 퇴직금 소급 적립 안 해"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서 의무화 이전 근속기간에 쌓인 퇴직급여는 소급해 적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순의 단계 적용과 조기 도입 기업 지원은 유지된다.

선정 이유 · 지난 10/29 정부 방안 발표 후 영세사업장 부담 완화 방침 — 노무·퇴직급여 변경

아시아경제2026-10-31
재경일보 보도
변경 이달 안내 연말정산·비과세 한도

2026년 지급분부터 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2027 연말정산, 자녀 카드공제 한도 최대 100만원 확대

2026년 지급분부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뀐다.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 급여 처리 때 점검할 부분이다.

선정 이유 · 연말정산 시즌 직원 급여·비과세 처리에 영향 — [안내]

비건뉴스2026-11-01
논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금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4년째 무산 전망

[단독] 소상공인 기준 개편한다더니...4년째 '제자리 걸음'

정부가 2022년 소상공인 범위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빼고 매출액 기준만 두는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반대로 추가 논의 계획도 없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며,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선정 이유 · 정책자금 대상 판단 기준의 변경 불발 소식 — 소상공인 지원 주제

이데일리2026-11-01
논의 조특법 감면·세액공제

제약바이오, R&D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건의

신약개발 장기 특성 반영해 R&D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요청

제약바이오협회가 중부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R&D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와 최저한세 적용 배제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도 함께 요청했으며 아직 업계 건의 단계다.

선정 이유 · 조특법 R&D 세액공제 개선 논의 — 확정 아님

경기메디뉴스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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