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부동산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대'… 직장·돌봄으로 집 비운 1주택자는?
국회 재경위가 2일부터 조세소위를 열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며, 종부세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올라 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당초 9억원 안에서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12억원 유지로 수정됐다.
선정 이유 · 종부세 개편안 국회 심사 착수 — 재산 칸 1주택 관련 최상위
침체 빠진 지방 부동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또 유예되나
금융위가 12월 중순쯤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적용되면 지방 비규제지역 변동형 스트레스 금리가 0.75%p에서 1.5%p로 높아진다. 그동안 세 차례 미뤄진 유예가 또 연장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정 이유 · 부동산 대출 규제 변경 시점 — 주택 구입자 자금조달에 영향
하남시, 감일·감북·미사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2026~2029년 3년간 적용
하남시가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 따라 감일·감북·미사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으며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다. 구역 안에서 기준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 허가가 필요하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 지정 — 재산 칸 가중치 5 주제, 11/3 시행
국회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따라 5년간 세수 14.5조원 증가”
예산정책처는 2026년 세법개정안으로 2027~2031년 누적 세수가 14.5조원 늘고,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가 10.5조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은 서민·중산층 부담이 줄고 고소득·고자산가 부담은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선정 이유 · 국회 심사 대상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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