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종부세 ‘주택 수’ 중과 10년 만에 폐지…“다주택 투기 억제 정책기조 역행” 경고
정부가 낸 종부세법 개정안은 주택 수 구분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 단일 세율로 통합하는 내용이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검토보고서는 이를 분석했다. '28년부터 주택 수 구분을 폐지하며 보고서는 세 부담 증가와 임차인 전가 우려를 지적했다.
선정 이유 · P08 종부세 개편 — 국회 심사 단계, 재산 칸 최상위
[세법톡톡]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일시적2주택 특례기간 단축 등
10월 1일 공포·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하고 시행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매입임대 중과배제 기한 설정 등도 포함됐다.
선정 이유 · P02 일시적2주택 — 가중치 5, 시행 중 변경 해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문턱 낮춘다… 소득 기준 5,000만→7,000만 원 확대
국토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소득 상한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는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달라진 기준은 이달 30일부터 적용되며, 만기 청년미래적금 납입액을 한 번에 넣는 방안도 담겼다.
선정 이유 · P12 청약·주택금융 요건 변경, 이달 30일 시행
김포아라‧고촌 등 18.22㎢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11월 3일부터 3년간 시행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일대 18.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재지정되어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적용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기존과 같다.
선정 이유 · P04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변경 — 오늘 시행
가업상속공제 개편 ‘얻는 것’보다 ‘잃는 것’ 더 많아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업종에 따라 일률 배제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고 병원계는 필수의료 승계 단절을 우려했다. 재경부는 각 부처 건의를 받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이유 · P10 상속 — 가업상속공제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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