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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수요일
업종별 세무 이슈 브리핑 2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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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조특법 감면·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개정안 발의

김정재 "월세 세액공제 한도 2천만원 이상으로…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김정재 의원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 1억원까지 넓히고 공제율을 최대 25%로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제한도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키우고 이후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조정한다. 국회 심사 전 단계다.

선정 이유 · S04 조특법 세액공제 변경 — 국회 발의 단계

전국매일신문2026-11-03
변경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금·새출발기금

폐업 소상공인 취업 연계수당 지급 중단

예산 50% 늘리고도 '바닥'...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 연계수당 종료

소진공이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연계수당(월 20만원, 최대 6개월)을 예산 소진으로 11월 지급분부터 중단했다. 이미 받던 사람도 남은 회차를 못 받으며, 재개 여부와 2027년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정 이유 · S03 소상공인 지원 변경 — 예산 소진으로 지급 중단

뉴스핌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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