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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수요일
양도·상속·증여 이슈 브리핑 4건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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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규제지역 지정·해제

경기 토허구역 89% 해제, 4개 시만 유지

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김포·구리·하남·의정부만 유지

8·13 대책으로 지정된 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363.36㎢ 중 324.03㎢가 3일부터 해제됐다.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 39.33㎢만 유지되며, 연말 만료되는 12개 지역도 조정을 검토 중이다.

선정 이유 · P04 규제지역 해제 — 가중치 5 주제

M이코노미뉴스2026-11-03
논의 규제지역 지정·해제

과천 등 12개 지역 토허제 연장 의견수렴

경기도, “ 과천시 토허제 지정 연장 여부 의견 수렴 ”

경기도가 12월 31일 지정이 끝나는 광명·과천 등 12개 지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시군에 물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지가변동률 등을 바탕으로 해제·재지정·일부해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선정 이유 · P04 규제지역 — 연말 만료 앞둔 연장 논의

이슈게이트2026-11-03
논의 상속세(유산취득세 개편 포함)

상속세 공제 현실화, 11월 국회 논의

"서울 아파트 한 채 물려받으면 상속세 얼마"…공제 5억원 30년째 그대로, 11월 국회 개편 테이블에

11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세법 심사가 시작되며 1997년 이후 그대로인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 상향 요구가 커지고 있다. 15억원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배우자가 있을 땐 약 8,730만원, 없으면 약 2억3,28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예시했다.

선정 이유 · P10 상속세 공제 개편 — 가중치 5 주제

경제시그널2026-11-03
논의 종부세·재산세

내년 공시가격·보유세 전망

내년 공시가격 강북이 주도하나… 강남은 보유세 부담 확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강남에서 강북 등 비강남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고,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유지돼도 보유세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공청회와 위원회에서 내년 현실화율을 정할 예정이며 세제 개편안 통과 여부가 변수다.

선정 이유 · P08 보유세 — 현실화율 결정 일정 임박

천지일보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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