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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화요일
보도자료 브리핑 2건

관청 발표 원문

변경 국세 행정 일반·경정청구·납세자보호

행안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국민 불편 대폭 해소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정부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없앴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사업자 서비스가 32.3%로 가장 많아, 사업자 민원 서류 준비 부담이 가장 크게 줄었다.

선정 이유 ·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 소상공인·사업자 비중 최대(32.3%)

행정안전부2026-10-19

변경 세무조사·가산세·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1주년, 성과를 넘어 미래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 1년 성과를 공개했다. 현장 상주조사 기간이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었다.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신청자 88%가 희망 시기로 결정됐고, 업종·테마별 중점검증항목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선정 이유 · 세무조사 상주기간 단축·시기선택제 성과, 중점검증항목 확대 예고 — 세무조사(S15)

국세청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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