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목요일
보도자료 브리핑 3건

가상자산 과세 2029년까지 2년 유예 공식화

가상자산 과세 관련 부총리 브리핑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내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루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공식 밝혔다. 손실 이월공제(3년) 도입 등 제도 정비를 위해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개정안은 2027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선정 이유 · 시행 임박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가 공식 발표 — 오늘 사업자 칸 논의 기사의 공식 확인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9억→12억 완화 등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급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수도권 외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주택수 중과 제외 기간을 1~2년 연장한다. 유언대용신탁 과세체계 신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방식 전환 등도 함께 담았으며 2026.12.15.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 마감 2026-12-15

선정 이유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등 지방세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재산 칸 상담에 직결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기회발전특구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장애인단체·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기회발전특구 산업용 건축물 감면 적용범위를 신설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감면 대상 업종 기준을 완화하고, 감면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한다.

의견 제출 마감 2026-12-15

선정 이유 · 지방세특례 감면기한 연장·신설 입법예고 — 사업자·고객 감면 상담에 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