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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안 공청회 공방
[공청회] “`26 세제개편, 국민 향한 세금폭력이다”
국회 재경위가 3일 열린 공청회에서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찬반이 부딪혔다. 임차인 전가와 징벌적 과세 비판과 담세력에 맞는 정비라는 반론이 맞섰고, 심사는 이제 시작됐다.
선정 이유 · 부동산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 착수 — 재산 칸 핵심
한국세정신문2026-11-03
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11월 5일 목요일
양도·상속·증여 이슈 브리핑 4건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4곳 신규 지정
국세청, 하이테크·세종 등 감정기관 4곳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신규 지정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평가에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감정기관 4곳을 새로 지정했다. 불인정 기간은 10월 27일부터 내년 10월 26일까지이며, 해당 기관 감정서로 신고하면 가산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선정 이유 · 증여·상속 감정평가 의뢰 전 확인 필요한 변경
세정일보2026-11-04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누락 직권 환급
몰라서 더 낸 주식 양도세, 국세청이 21억 먼저 찾아 돌려줬다
국세청이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세 신고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빠뜨린 4,687명에게 21억원을 직접 환급했다. 환급 여부는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하고, 환급을 이유로 한 금융정보 요구는 사기이니 주의해야 한다.
선정 이유 · 양도세 신고 안내 슬롯 — 환급 확인 방법
세정일보2026-11-03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세제 혜택 추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국토부와 HUG가 임차인 보증금을 HUG가 맡아 월세처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을 4일 시작했다. 임대인에게 임대소득 세액 50% 감면과 농특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은 추진 단계로 확정 전이다.
선정 이유 · 임대인 세제 혜택 추진 — 임대 관련 제도 신설
일간NTN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