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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논의
KDA,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룬 2029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250만원 공제 후 22%로 과세된다. 여야가 2년 유예(2029년 시행) 쪽으로 기우는 중이며, 당 차원 확정과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가 남았다.
선정 이유 · 시행 직전 과세 시기 변경 논의 — 투자·신고 계획에 직접 영향
한국세정신문2026-11-04
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11월 5일 목요일
업종별 세무 이슈 브리핑 5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심사
[세미콜론] 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조세소위 본격 심사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한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2일 조세소위에 상정됐다. 간편장부 대상과 대규모 사업자 사이 사업자는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선정 이유 · 세무조사 면제 요건 변경 논의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에 직결
세정일보2026-11-03
분리과세소득 건보료 부과 검토
"세금은 내는데 건보료는 제외"…분리과세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건강보험공단이 국감 업무보고에서 일용근로소득·사적연금 등 분리과세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 추진을 밝혔다. 단계적 편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단계로, 확정된 시기나 요율은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선정 이유 · 4대보험 부과 대상 확대 검토 — 사업자 칸 최상위 주제
세정일보2026-11-04
폐업 영세사업자 체납 징수특례 확대 발의
김영환, 올해 폐업한 영세사업자도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추진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대상을 2025년 말 이전 폐업자에서 2026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까지 넓히는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례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 분할납부 내용이다.
선정 이유 · 조특법 특례 대상 확대 발의 — 폐업 사업자 지원
세정일보2026-11-03
국세청 금융조회 요건 확대 검토
국세청, 탈세혐의 없어도 계좌 추적한다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건에 탈세 혐의 외에 체납처분면탈 혐의를 추가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검토한다.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단계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선정 이유 · 국세청 조사 권한 확대 방침 — 체납·세무조사 관련
세정일보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