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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금요일
세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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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이슈3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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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조특법 감면·세액공제

전기차 국내생산 세액공제 도입 논의

안방 내준 '국산 전기차'... 여야 "국내 생산 세액공제 도입" 한목소리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전기차를 국내 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조특법 개정안을 여야가 잇달아 발의했다. 정부도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달 중 전기차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선정 이유 · 조특법 세액공제 신설 논의 — 사업자 칸 우선 주제

부산경남대표방송 KNN2026-11-04
논의 부가세 공제·세금계산서 제도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조기 종료 논란

인천시 등 전국 광역단체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촉구

국회 계류 중인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세 면제가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앞당겨 끝난다. 내년 1월 출고분부터 차값의 10%가 부과돼 전기버스 1대당 평균 약 3500만원 부담이 늘 전망이다.

선정 이유 · 부가세 면제 특례 조기 종료안 — 국회 논의 단계

인천일보2026-11-05
안내 이달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경비율·성실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30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154만명에게 고지서를 보냈고,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30일까지 내야 한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고, 1000만원 초과분은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선정 이유 · 11월 세무일정 [안내] 슬롯

세정일보2026-11-05

양도·상속·증여 이슈3건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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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종부세·재산세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당내 다수

민주 김영배 "1주택 종부세 공제액 '14억 통일'이 다수 의견"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14억원으로 맞추자는 의견이 당내 다수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선정 이유 · 1주택·종부세 공제 조정 — 재산 칸 가중치 5 주제

MBC 뉴스2026-11-05
통과 장기임대주택·상생임대·임대사업자·주택임대소득

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의무화

[숨부파]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민간임대 개편, 세입자 부담 줄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임대사업자는 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되며, 단순 실수에 대한 과태료 부담은 줄어든다.

선정 이유 · 임대사업자 신고 의무 변경 — 재산 칸 가중치 5 주제

머니투데이2026-11-05
논의 재개발·재건축·분양권·입주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 입법 추진 반발

[기자회견]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입법 안된다"

국회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130%까지 높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주거권 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주민 동의율 요건을 낮추는 입법도 거론돼 정비사업 규제 변화 여부가 쟁점이다.

선정 이유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입법 논의 — 반대 측 기자회견으로 쟁점 확인

논객닷컴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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