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11월 6일 금요일
양도·상속·증여 이슈 브리핑 3건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논의 종부세·재산세

민주 김영배 "1주택 종부세 공제액 '14억 통일'이 다수 의견"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14억원으로 맞추자는 의견이 당내 다수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도 당정 협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선정 이유 · 1주택·종부세 공제 조정 — 재산 칸 가중치 5 주제

MBC 뉴스2026-11-05

통과 장기임대주택·상생임대·임대사업자·주택임대소득

[숨부파]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민간임대 개편, 세입자 부담 줄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임대사업자는 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되며, 단순 실수에 대한 과태료 부담은 줄어든다.

선정 이유 · 임대사업자 신고 의무 변경 — 재산 칸 가중치 5 주제

머니투데이2026-11-05

논의 재개발·재건축·분양권·입주권

[기자회견]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입법 안된다"

국회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130%까지 높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주거권 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주민 동의율 요건을 낮추는 입법도 거론돼 정비사업 규제 변화 여부가 쟁점이다.

선정 이유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입법 논의 — 반대 측 기자회견으로 쟁점 확인

논객닷컴2026-11-04

11월 6일 금요일양도·상속·증여 이슈 브리핑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