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토요일
세무 브리핑

공공 비정규직 적정임금 최저임금 118% 권고

‘최저임금 118%’ 적정임금 내년 시행…누구에게, 어디까지?

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의 118% 이상(2027년 기준 시급 약 1만2천626원)을 지급하라는 행안부 적정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법적 강제는 아닌 권고이고, 생활임금과 대상·기준이 겹쳐 현장 혼선과 지자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선정 이유 · 최저임금 연계 임금 기준 신설 — 사업자 칸 1순위 주제

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 거치 1년 연장

정부, 티메프 피해기업 대상 정책자금 원금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

중기부가 2024년 티메프 사태 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에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늘려 주는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최소 상환조건과 가산금리 없이 적용되며, 30일 이내 단기연체 기업도 대상이고 신청은 내년 2월 26일까지다.

의견 제출 마감 2027-02-26

선정 이유 · 정책자금 상환 조건 변경 — 사업자 칸 최상위 주제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대법원 "합의별 판단"

택시 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저임금 회피 의심만으로 무효일까…대법원 "합의마다 따로 판단"

대법원은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피한 탈법인지 합의마다 따로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단축 폭과 당시 임금 등을 살피고, 무효라는 사정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정 이유 · 최저임금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판단 기준 — 노무 주제 판례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내년 시행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내년 시행⋯청년 혜택 알린다

복지부가 청년층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내용을 안내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요건은 기사에 나오지 않아 시행 전 공식 발표 확인이 필요하다.

선정 이유 · 국민연금 지원 신설 — 4대보험 주제

지방 미분양 취득세 중과 연장·고급주택 12억

지방 미분양 취득세 중과 1년 연장…고급주택 가격기준 12억으로 완화

행안부가 지방세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급주택 시가표준액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수도권 외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외기간은 2027년 말까지, 주택 수 제외기간은 2028년 말까지 1년 늘어난다.

의견 제출 마감 2026-12-15

선정 이유 · 다주택 중과·취득세 기준 변경 입법예고 — 재산 칸 가중치 5

필수의료 병원·호텔 가업상속공제 포함 발의

김상훈 의원 "필수의료 의원·병원, 직접 운영 호텔 가업상속공제 포함"

김상훈 의원이 필수의료를 하는 의원·병원과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넣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대상 업종을 1천205개에서 727개로 줄이며 병원·호텔을 뺀 데 대한 보완이고, 요건을 잃으면 공제액을 추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선정 이유 · 가업상속공제 개편 국회 논의 — 재산 칸 가중치 5

국세청 주택임대 검증 30% 축소·추징평가 폐지

국세청, 임대소득 검증 줄이고 추징평가도 폐지‥세원관리 문제없나?

국세청이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 건수를 기존보다 30% 줄이고, 세무서 성과평가에서 추징세액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검증대상 선정기준의 미비점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로, 탈루 적발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정 이유 · 주택임대소득 검증 방식 변경 — 임대사업자 영향

장특공제 한도 신설안, 조세법학회서 비판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고가주택 장기거주 유인 약화로 정책 모순 발생"

조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정부 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공제 전환과 공제한도(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도입이 비판받았다. 발제자는 장기 거주 유인이 약해지고 같은 기간 거주자 간 불공평이 생긴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선정 이유 · 1주택 장특공제 개편안 논의 — 재산 칸 가중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