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토요일
업종별 세무 이슈 브리핑 4건

공공 비정규직 적정임금 최저임금 118% 권고

‘최저임금 118%’ 적정임금 내년 시행…누구에게, 어디까지?

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의 118% 이상(2027년 기준 시급 약 1만2천626원)을 지급하라는 행안부 적정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법적 강제는 아닌 권고이고, 생활임금과 대상·기준이 겹쳐 현장 혼선과 지자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선정 이유 · 최저임금 연계 임금 기준 신설 — 사업자 칸 1순위 주제

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 거치 1년 연장

정부, 티메프 피해기업 대상 정책자금 원금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

중기부가 2024년 티메프 사태 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에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늘려 주는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최소 상환조건과 가산금리 없이 적용되며, 30일 이내 단기연체 기업도 대상이고 신청은 내년 2월 26일까지다.

의견 제출 마감 2027-02-26

선정 이유 · 정책자금 상환 조건 변경 — 사업자 칸 최상위 주제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대법원 "합의별 판단"

택시 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저임금 회피 의심만으로 무효일까…대법원 "합의마다 따로 판단"

대법원은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피한 탈법인지 합의마다 따로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단축 폭과 당시 임금 등을 살피고, 무효라는 사정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정 이유 · 최저임금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판단 기준 — 노무 주제 판례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내년 시행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내년 시행⋯청년 혜택 알린다

복지부가 청년층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내용을 안내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요건은 기사에 나오지 않아 시행 전 공식 발표 확인이 필요하다.

선정 이유 · 국민연금 지원 신설 — 4대보험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