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토요일
양도·상속·증여 이슈 브리핑 4건

지방 미분양 취득세 중과 연장·고급주택 12억

지방 미분양 취득세 중과 1년 연장…고급주택 가격기준 12억으로 완화

행안부가 지방세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급주택 시가표준액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수도권 외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외기간은 2027년 말까지, 주택 수 제외기간은 2028년 말까지 1년 늘어난다.

의견 제출 마감 2026-12-15

선정 이유 · 다주택 중과·취득세 기준 변경 입법예고 — 재산 칸 가중치 5

필수의료 병원·호텔 가업상속공제 포함 발의

김상훈 의원 "필수의료 의원·병원, 직접 운영 호텔 가업상속공제 포함"

김상훈 의원이 필수의료를 하는 의원·병원과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넣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대상 업종을 1천205개에서 727개로 줄이며 병원·호텔을 뺀 데 대한 보완이고, 요건을 잃으면 공제액을 추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선정 이유 · 가업상속공제 개편 국회 논의 — 재산 칸 가중치 5

국세청 주택임대 검증 30% 축소·추징평가 폐지

국세청, 임대소득 검증 줄이고 추징평가도 폐지‥세원관리 문제없나?

국세청이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 건수를 기존보다 30% 줄이고, 세무서 성과평가에서 추징세액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검증대상 선정기준의 미비점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로, 탈루 적발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정 이유 · 주택임대소득 검증 방식 변경 — 임대사업자 영향

장특공제 한도 신설안, 조세법학회서 비판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고가주택 장기거주 유인 약화로 정책 모순 발생"

조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정부 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공제 전환과 공제한도(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도입이 비판받았다. 발제자는 장기 거주 유인이 약해지고 같은 기간 거주자 간 불공평이 생긴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선정 이유 · 1주택 장특공제 개편안 논의 — 재산 칸 가중치 5